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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병력 부족 문제가 대두하기 전부터 갈등의 대상이었다.의무경찰·해경·소방원 등 전환 복무제도는 즉각 폐지하고 상근예비역은 최소화해야 한다.
넷째 과제는 귀화자를 이용한 병역 자원 충당이다.귀화 전 소속 국가도 동남아를 비롯한 유럽 등 110개국에 달한다.위성 기반 정찰·감시·공격 등 새로운 우주 안보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아울러 현역 판정 기준 완화와 민간 인력 확대 및 간부 정년 연장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동원해야 한다.일본 7%) 수준을 고려하여 10%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
세계적 수준의 4차 산업혁명 역량을 가진 우리에겐 행운이다.
첨단 장비도 효율적으로 운용할 인재가 없으면 무용지물이다.자존심이 땅에 떨어진 엘리트 검사들은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 체제에서 사즉생(死卽生)의 각오로 비리 수사에 명운을 걸고 있다.
법이 능멸당하고 상식이 실종되는 와중에 검찰만이라도 제역할을 했으면 그 지경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이다.법원이 다음 달 10일에야 1심 선고를 한다니 대법원까지 가면 윤 의원은 4년간 세비를 고스란히 챙길 상황이다.
2019년 조국 사태가 터진 이후 추 대표와 박 대변인은 연이어 법무부 장관으로 기용됐다.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1월 2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 사저를 방문한 모습.